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면, 단일 기관의 데이터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나 정책 효과를 더 깊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결합되는 데이터는 일부인데, 전체 데이터를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

“안전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행정 절차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추출결합입니다.

 

 

"추출결합"이란 무엇일까?

추출결합은 쉽게 말하면,

전체 데이터를 모두 가명처리하고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합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추출해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도 가명정보 추출은 “결합대상정보 중 결합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추출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전체 결합대상정보를 모두 가명처리하거나 전송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추출은 신청기관 기준 결합률이 50% 미만인 경우 수행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다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안전하게 골라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할까?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모든 결합 건을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서류 수준으로 처리하면,

위험도가 낮은 결합이나 반복적인 결합까지도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결합률이 낮아 전체 데이터 중 일부만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 데이터를 모두 준비하고 가명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추출결합, 본결합과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가명정보 결합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얼마나 결합되는가?”, 즉 결합률입니다.

기관마다 보유한 데이터가 다르고,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대상을 기준으로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겹치는 데이터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본결합을 진행하기 전에 추출결합을 통해 결합 가능한 대상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도 결합률 확인은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에 앞서” 결합키와 일련번호로 결합률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결합률 확인 후 결합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추출은 결합대상정보 중 실제 결합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추출하는 절차로, 전체 결합대상정보를 모두 가명처리하거나 전송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출결합 단계에서도 본결합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추출결합은 ‘본결합 전 단계’입니다

추출결합의 목적은 본결합을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결합률을 확인하고, 실제로 결합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관과 B기관이 데이터를 결합하려고 할 때, 예상보다 결합률이 매우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결합까지 진행해도 분석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결합을 중단하거나, 결합 목적과 대상 데이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결합률이 충분히 높다면 그때 본결합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즉, 추출결합은 일종의 사전 타당성 확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단계에서부터 본결합과 동일한 수준의 신청서, 검토서, 증빙자료, 세부계획서를 요구한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출결합 단계는 빠르게, 본결합 단계는 충실하게

개선 방향은 단순합니다.

첫째, 추출결합 단계에서는 결합률 확인 중심으로 최소 서류만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합 목적의 개요, 참여기관, 결합키 생성 방식, 일련번호 관리 방식, 추출결합 수행 환경, 담당자 보안서약 정도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추출결합신청을 가명정보종합플랫폼에 신청하고 데이터제공기관간 소통으로 결합전문기관과 상관없이 사전에 추출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것입니다.

 

둘째, 결합률 확인 결과를 보고 본결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합률이 낮아 본결합 실익이 없다면 이 단계에서 종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가명처리, 과도한 서류작성, 기관 간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본결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기보다 추출결합 단계의 자료를 승계하고, 부족한 항목만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본결합은 충분히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결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출결합까지 본결합과 같은 수준의 서류를 요구한다면,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출결합은 빠르게 결합률을 확인하고,

본결합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진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추출결합과 본결합의 역할을 구분한

단계별·위험도 기반 절차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