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인 사전준비단계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설정하고, 가명처리 대상을 선정한 후,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부규정 마련 및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설정할때, 가명처리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구체적 처리 목적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6.03) 사항에는 "확장 가능한 목적"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목적을 설정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제약으로 연구를 수행한 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경우 검토당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다시 가명정보처리 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연구계획을 세울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우고, 추가로 확장 가능한 목적을 정의하여 위험성검토, 가명처리, 적정성검토를 거친후 연구목적을 달성한 후에 필요에 따라 확장가능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적달성이 되면 반드시 파기해야 하는것을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위험성검토 단계부터 가명처리, 적정성검토에서 이러한 확장가능한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확장 가능한 목적은 다시 가명처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확장가능한 목적 설정 기준은 ① 최초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분석, ② 동일 연구 과정에서 파생된 유사 목적이어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즉, 아무거나 확장하는것은 안되며, 관련성 있는 범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목적으로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한 폐질환 예측 AI 개발"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질병 예측을 위한 추가 분석", "유사 질병 진단 AI 개발" 과 같은 확장 목적으로 활용하는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확장 목적까지 고려한 가명처리 수준을 설계하여야 함

☆ 가명정보 활용에서 중요한것은 기술보다 목적 설계입니다.

☆ 목적이 제한적이면 재작업을 하게 되며, 목적이 적절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