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 활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명정보 활용을 쉽게 만드는 정책 변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에서 "데이터는 많은데,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가명정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내가 볼때,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와 활용으로 인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는것은 어느 고객을 만나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 법적근거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수준으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걸까요 ?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① 복잡한 절차 (신청 - 적합성 - 위험성 - 가명처리 - 적정성)

② 과도한 서류 요구

③ 법적 불확실성 (이거 해도 되는건가 ?)

④ 기관 내부 역할 미정립

⑤ 시간과 비용 부담

이렇다 보니, "쓸 수는 있는데, 쓰기 너무 어려운 데이터"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명정보 활용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절차 복잡성"과 "기관 역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명정보 활용 간소화를 통한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위험은 관리하고, 절차는 줄이자!

① 비조치 의견서 도입

사전에 법적 문제 여부를 판단

불확실성 해소

→ 기업과 기관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하고, 데이터 활용 의사결정 속도를 증가

 

② 위험 기반 절차 유연화

기존에는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강도 규제를 적용하였으나, 데이터 위험 수준에 따라 절차 차등 적용

 

③ 공공기관 내부 운영체계 정비

전담 조직 구축

역할 책임 명확화

교육 및 지원 확대

→ 담당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됨

 

④ 평가 및 ESG 반영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실적 반영

기업 ESG 지표에도 포함

→ 이제 선택이 아니라 "성과 지표"로서 관리

 

데이터 활용의 속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

재식별 방지, 최소한의 데이터 활용, 목적 제한, 안전한 결합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지난 3월 16일, 공공기관(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과 민간기관이 가명정보를 이용한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구매 사업의 킥오프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테라(TB) 단위의 데이터를 가명정보 결합을 하는 사업으로 데이터사업의 핵심 기관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올해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통신사, 카드사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지원을 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