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에 가입하고,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름, 연락처는 물론이고 위치정보, 결제정보까지... 하지만 개인정보는 곧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때에는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집 목적외 이용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원칙 :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조치사항 : 수집 이용 법적 근거 확인, 적법한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 최소 수집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때 반드시 알려야 할 것들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필수 / 선택 구분)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체크리스트

수집 목적은 구체적인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가?

동의서에 필수 선택항목이 명확한가?

보유기간이 적정한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는가?

목적 달성후 지체없이 파기 또는 타법령에 정한 기간 동안 분리보관하는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리함 뒤에는 개인정보가 늘 따라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때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개인도 동의서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내 권리이자 내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