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를 위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공개하였네요. (25.6.11) 민간기관에 해당되는 50개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즘 활발히 이용하는 즉,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처리방침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독성 평가, 그리고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중 일정 회원수를 보유한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내용을 고지하여 회원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요?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회원이 알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관련이 없지만 가명정보 특례에 의해 과학적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명정보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 처리방침이 법적 형식이나 전문용어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이용자 권리 보장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가 절차가 명확히 안내되고 있는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연락처 기재 여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확성

- 수집 항목별로 처리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내용 공개

- 제공 또는 위탁의 대상자,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5. 보유 및 파기 기준 명시

- 개인정보 보유개간과 파기 절차/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

-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실제 이행 수준과 조치 내역 공개 여부?

7. 처리방침 이력 및 변경 내용 안내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이력 공개 및 변경 시점과 내용의 구체적 안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