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목적 달성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제공이나 통계분석에서는 이러한 개인식별정보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며, 목적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가명정보도 마찬가지로 개인식별정보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식별정보는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명처리에서는 이러한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암호화처리를 통해 삭제 또는 대체하는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정책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의 민감정보나 실생활 정보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식별과 재식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를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명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정책 행정 서비스 기획, 사회문제 분석,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복지정책 수립시 소득, 건강, 교육, 고용정보 등을 결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진료정보를 분석하여 질병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면 기관 단독으로 알기 어려웠던 인사이트나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분리보관하고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식별위험성검토를 거친후 안전하게 가명처리한 정보를 여로기관이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력과 취업 데이터를 결합해 청년 고용정책을 수립하거나 환경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세먼지 노출과 진료 데이터를 통해 환경 보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가명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데이터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한 후 AI로 분석하게 되면, 예측 행정,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민간과의 데이터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