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속 개인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고 활용됩니다. 하지만 유출, 오남용, 불법 수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했을때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피해란 개인정보가 보인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되거나 유출 도용 오남용되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쇼핑몰에서 내 정보가 유출되어 스팸문자가 계속 온다든지, 병원에만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서 연락이 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였다면, 먼저 해야 할일은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사실을 통보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할때에는 이메일, 문자, 스팸 기록, 통화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통보 요청을 할때에는 정보를 제공한 회사나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조치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유출 통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 피해를 당하였을때 어디에 신고하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원에 민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행정처분 의뢰

수사의뢰

제도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

손해배상 경고

제도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 법원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아.

 

개인정보 피해관련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접수를 하고, 조정안을 제시한 후 당사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문자나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녹취하고,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SNS나 블로그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공개하지 말고, 신뢰할 수 없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정보 입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속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대응하고,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