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문가 컬럼

전문가 컬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왜 중요할까요 ?

김윤중2025.07.13조회 2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는 곧 "나"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내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유출 사실을 통지받는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통지라는것은 개인정보처리자(기업이나 기관 등)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내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해야 하는 내용

①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 대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홍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사업장에 30일 이상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방법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전화(1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메일 : privacydean@kisa.or.kr, 인터넷 사이트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중요성은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지를 알리고,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금융사고 예방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사실 확인 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1000명 이상 유출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기업 기관의 신뢰 확보 - 투명하고 신속한 통지는 정보주체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은폐 지연시 사회적 비난, 이미지 실추, 고객 이탈 등의 타격이 큽니다.

책임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 - 유출사고가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알리고 책임지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사후 조치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필자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