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란 ?

개인정보 침해란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이용되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생활이 노출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의 가치

개인의 인권

- 개개인의 사회관계, 권리를 나타내는 인권적 가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기업의 영업자산

- 고객의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영업활동 및 수익창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닌 투자

사회의 핵심 요소

- 공공, 민간 서비스, 기업 경영 등 대부분의 사회 활동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실제 침해 사례

국내 기업 고객 정보 유출 사건

국내 한 대형 기업에서 고객 DB 서버의 보안 설정이 미흡하여 수백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일부 결제 정보가 해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흡한 접근권한 관리와 암호화 미적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어떤 공공기관 직원이 권한이 없는 동료 직원의 인사정보를 반복적으로 열람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2항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명정보와 침해 방지

최근에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가명정보라도 잘못 관리되면 재식별 위험이 존재하므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점

접근 권한 최소화 : 개인정보 접근은 업무상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암호화, 가명처리 : 원본정보는 암호화하거나 가명처리하여 안전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과 가이드라인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안전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 모두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판례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는 ? - 4자리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명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대전지법2013.8.9선고 2013고단1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