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일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대체한 정보입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명정보도 잘 못 사용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을 훼손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명정보 오남용이라고 합니다.

가명정보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

목적외 사용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이라는 정해진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때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벗어나 마케팅, 영리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2. 추가정보와의 부적절한 결합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와 분리보관하여야 합니다. 추가정보가 없다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추가정보가 있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정보는 분리보관하고 접근권한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정보를 이용한 재식별 행위는 가명정보 오남용에 해당됩니다.

3. 보안조치 미흡

가명정보라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없도록 처리하였으므로 안전하다고 방치하는것은 안됩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접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재식별이 되는것은 가명정보 오남용에 해당됩니다.

4. 가명정보의 목적외 제공

가명정보 처리시 이용기관과 이용환경에 대한 제약사항에 따른 가명처리 수준이 정해졌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안전하다고 판된한 적정성 검토는 검토 당시의 이용환경에서 가명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용환경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하는것은 가명정보 오남용에 해당됩니다.

왜 가명정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4에서는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남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적인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깨지면 데이터 활용 생태계도 위축됩니다.

가명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내부관리계획 마련

추가정보 분리보관 원칙 철저 준수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

반출시 적정성 검토 실시

정기적인 재식별 가능성 점검

가명정보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오남용된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와 윤리적 책임, 그리고 관련법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