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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요약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영향이 한국 이용자에게 미치는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제법상 한국 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1)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무엇을 알아야 할까 ?
요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AWS, Azure, Google Cloud 등)나 해외 본사를 둔 플래폼(메타, 구글, 틱톡 등)을 사용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저장,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 테두리 밖으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보주체 권리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