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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요약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영향이 한국 이용자에게 미치는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제법상 한국 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1)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는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인정보 보호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문의가 많이 있네요. 먼저 개인정보 파일은 개…
